목차12개 항목
출처와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2024.12 시행)과 안내서 개정(2025.12) 보도, 법무법인 세종의 개정안 해설, 원고료 원천징수 세율 안내를 바탕으로 종합한 노트다.
협찬 후기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유튜브 같은 매체에 올린 후기 가운데, 글쓴이가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쓴 것이다. 체험단·기자단·인플루언서 협찬이 대표적이다. 소비자는 후기를 광고가 아닌 개인 경험으로 읽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숨기면 기만 광고(표시광고법 위반)가 된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숨긴 광고를 흔히 「뒷광고」라고 부른다.
광고 표시: 무엇을, 어디에
표시 대상이 되는 대가
| 대가 | 예 |
|---|---|
| 현금 | 원고료, 활동비, 페이백 |
| 무상 제공·할인 | 제품, 식사권, 숙박, 시술, 이용권 |
| 미래·조건부 대가 | 우수 후기 선정 시 상품권, 추첨 경품, 판매 실적에 따른 보상 |
| 관계 | 고용 관계, 친족 관계처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 |
대가를 아직 받지 않았어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한다. 우수 후기 몇 명에게만 상품권을 주는 캠페인에 참여해 쓴 후기도 대상이다.
표시 위치와 문구
- 블로그·카페 같은 글 중심 매체는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표시한다. 예전에는 끝 부분도 허용됐지만, 소비자가 놓치기 쉽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시행 개정에서 첫 부분으로 좁혀졌다.
- 댓글, 「더보기」 안쪽, 링크를 눌러야 보이는 곳, 본문 중간에 묻힌 작은 글씨는 적절한 표시로 보기 어렵다.
- 표시는 접근성(바로 보이는 곳), 인식 가능성(눈에 띄는 크기·색), 명확성(모호하지 않은 말), 언어 동일성(게시물과 같은 언어)의 네 원칙을 따른다.
- 문구에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를 쓴다: 「본 게시물은 ○○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
보상과 평가의 분리
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조건으로 걸려 있으면 후기가 대가 때문에 왜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수 후기에 보상하는 캠페인이라면 호평 여부가 아니라 내용의 구체성·유용성으로 고른다고 밝혀 두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다. 「별점 5점 필수」, 「긍정 리뷰 필수」 조건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다.
의료·시술 후기에서 더 지킬 것
| 원칙 | 내용 |
|---|---|
| 경험 범위 | 직접 겪은 범위만 쓴다. 효과와 회복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밝힌다 |
| 의료 판단 질문 | 진단, 시술 적합성, 권장 횟수, 부작용을 묻는 댓글에는 답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
| 전후 사진 | 같은 장소·조명·각도로 찍고, 변화가 커 보이게 보정하지 않는다 |
| 법령 | 의료 광고는 의료법의 제한을 따로 받는다 |
원고료의 세금
3.3%와 8.8%
| 구분 | 언제 | 원천징수율 | 구성 |
|---|---|---|---|
|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원고·콘텐츠를 만들어 받는 대가 (체험단·기자단 활동이 대부분 여기에 든다)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원고료 | 8.8% |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지급액 기준 8.8%) |
- 예: 원고료 1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00원을 떼고 96,700원이 들어온다. 1만 5천 원이면 495원을 떼고 14,505원이다.
-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해서 이름·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요구한다. 넘기기 전에 상대가 실제 사업자인지, 신고 뒤 정보를 언제 파기하는지 확인한다.
-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일 뿐이다. 그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하고, 결과에 따라 환급받거나 더 낸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다.
「공제 없음」의 의미
- 업체가 3.3%를 대신 부담한다는 뜻이면, 원천징수만 업체가 낸 것이고 소득 신고 대상인 것은 그대로다.
-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면, 받은 사람이 5월 신고 때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다. 「소득 신고 없음」을 내세우는 소액 건도 수입 기록은 남겨 둔다.
-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소득세법 제86조). 다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예외라 소액이어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를 건너뛰는 것이지 세금 면제가 아니다.
- 기타소득은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있다.
- 현금 대신 받은 제품·이용권도 원칙상 소득이 될 수 있다.
체험단 계약에서 확인할 조건
신청 전에 아래 조건을 약관에서 확인한다. 어기면 체험 비용을 청구하는 조항이 흔하다.
| 조건 | 흔한 수준 |
|---|---|
| 작성 기한 | 방문·수령 후 3 |
| 분량·형식 | 1,000 |
| 게시 유지 | 3개월~1년, 「영구 유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기간 안에 지우면 비용 청구 |
| 비용 부담 | 제공 금액을 넘는 주문은 본인 부담 |
| 노쇼 대비 | 보증금(예: 1만 원)을 받았다가 체험 후 돌려준다. 예약 변경·당일 취소는 위약금이 생길 수 있다 |
| 경쟁 제한 | 유지 기간 중 동종 업계 협찬 금지 |
| 초안 검수 | 올리기 전에 원고를 검수받는지 |
| 2차 활용 | 사진·영상을 업체가 홍보에 다시 쓰는지. 얼굴·음성이 나오면 사용 매체, 사용 기간, 공개 범위, 편집 범위를 별도 초상권·콘텐츠 활용 동의서로 정한다 |
| AI 사용 | 생성형 AI로 쓴 글이나 AI 이미지를 금지하는 조건 |
| 선정 기준 | 블로그 일 방문자 수, 블로그 지수 등급, 팔로워 수 |
조작 리뷰와 부업 사기의 위험 신호
| 신호 | 왜 위험한가 |
|---|---|
| 「공정위 문구 없이」, 「내돈내산 컨셉」, 「체험단 티 내지 말 것」 | 표시 의무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만 광고 책임이 작성자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
| 업체가 준 원고·사진을 그대로 붙여 넣는 기자단 | 대가성 글을 개인 후기로 위장한다. 플랫폼 저품질·제재 대상 |
| 선결제 후 페이백 | 본인 돈으로 먼저 사고 리뷰 뒤 돌려받는 구조라 미지급 위험이 있고, 플랫폼 리뷰 정책 위반이다 |
| 「다계정 환영」, 「동일 IP 불가」, 「수취인 정보를 모두 다르게」 | 플랫폼의 조작 탐지를 피하려는 조건이다. 계정 정지로 이어진다 |
| 실사용 없는 영수증·앱 리뷰 대행, 건당 소액 리뷰 알바 | 허위 리뷰. 「하루 몇 분 재택부업」, 「초기 비용 없이 즉시 입금」 모집은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
| 방문자·팔로워 수 구매 | 인위적 트래픽은 검색 플랫폼의 어뷰징·저품질 판정을 받고, 떨어진 계정 지수는 되돌리기 어렵다 |
| 고가 상품을 카드 할부로 사게 한 뒤 「광고 시청·설문하면 할부금을 돌려준다」 | 할부금은 확정 채무지만 페이백은 업체가 계속 운영된다는 약속일 뿐이다. 업체가 멈추면 할부금만 남는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는지, 지정 키워드를 억지로 넣었는지, 사진 장수·글자 수가 정형화돼 있는지, 별점 5점이 한꺼번에 몰렸는지를 보고 후기를 걸러 읽는다.
정리
- 대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목이나 첫 부분에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밝힌다.
- 표시를 빼 달라는 조건, 호평을 조건으로 한 보상, 다계정·페이백 리뷰는 거절한다.
- 원고료는 반복적이면 3.3%, 일시적이면 8.8%가 떼이고, 어느 쪽이든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정산한다. 1년치 수입을 기록해 둔다.
- 신청 전에 작성 기한, 유지 기간, 위약 조건, 2차 활용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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